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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은 고양시의원 "창릉 신도시 투기 의혹 적극 조사해야"

기사등록 :2021-05-04 14:20

엄 의원 "이대로 보상 강행되면 투기세력 부당이득 용인하는 꼴"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은 "고양시 차원의 창릉 신도시에 대한 각종 의혹조사와 조치가 없이 보상이 강행된다면 투기세력에 대한 부당 이득은 물론, 투기를 용인하게 되고 향후 시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엄성은 고양시의원.[사진=고양시의회] 2021.05.04 lkh@newspim.com

엄 의원은 제254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가 지난 10여년 간 택지지구의 무차별한 개발, 더구나 도면이 유출된 상태로 지정이 강행된 창릉신도시가 신도시지구지정 도면의 사전유출을 비롯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했는지, 의혹해소를 위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오랜 세월 수용 예정지를 터전 삼아 살아온 선량한 원주민들은 극심한 상실감을, 신도시를 터전 삼을 모든 이들에게는 원가를 상승시키는 부당한 비용을, 고양시민에게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불신의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후세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용두동의 한 지역의 경우 1937년 이후 단 한차례의 거래가 없다가 2016년 11월18일 갑자기 10건의 거래가 발생했고, 2018년 7월4일까지 총 36건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37명이 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80여년 간 단 한 번의 매매도 없었던 야산이 경매에 의해 낙찰된 이후 순식간에 공유지분 분할을 통한 매매까지 됐고 특히나 이 땅들은 2017년 이후 21건의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심지어 일본 도쿄 거주자 조차 머나먼 창릉의 야산까지 매매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은 무엇이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지역이 바로 삼송, 원흥 개발과 맞물려 십 수년간 끊임없이 행복주택 등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됐던 지역으로 이른바 2018년에는 원흥신도시 도면이 유출된 곳이고 이후 2019년 5월 창릉신도시가 발표되기까지 공공연하게 계획도면이 나돌았던 지역"이라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정부나 시에서 발표한 자료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신도시 지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LH직원이나 고양시 공무원의 연관이 거의 없다는 것을 믿을 시민이 있겠냐"면서 "시민들은 개발 예정지의 사전도면 유출과 같은 각종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정보유출과 땅투기에 관여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고양시 감사실에서 자체조사한 감사와 감찰의 기준, 범위도 공개해야 한다"며 "더 이상 투기세력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주어서는 안되는 만큼 대토 등에 관련된 고양시 조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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