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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질의에 "검토하겠다" 반복한 노형욱...비전문가 한계? (종합)

기사등록 :2021-05-04 19:50

세부담 완화·GTX-D 현안에 원론적 답변
주택 공급대책 추진 의지 드러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현안에 대한 질의에 모호한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정부의 기존 주택공급 대책 추진 의지 등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향후 장관 취임 후에도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주요 현안에 "검토하겠다·관계부처와 협의" 답변 

노 후보자는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 현안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업무 관련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공시가격 급등 및 세부담 완화·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GTX-D 노선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급등과 현실화에 관해서 현실화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키고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행을 강조했지만 이로 인한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 완화도 검토하겠다고는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논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세금 회피와 매물 잠김 문제가 있는 반면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 및 저렴한 주택 공급 등 상반된 견해가 있다"며 "양 측면의 의견을 균형있게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공청회 이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GTX-D 노선에 대해서도 서울까지 연장 노선이 채택되지 않은 원인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노 후보자는 "몇 가지 기준에 맞게 추진하다 보니 주민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됐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듣고 있으며 합리적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안에 대한 모호한 답변이 이어지면서 향후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도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주택공급 예정대로 추진"...기존 정부 정책 수행 의지 드러내

반면 주택공급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공급부지 확보 및 참여율 증진 방안도 제시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LH 사태로 2·4 공급대책 실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의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2·4대책이 나왔다"며 "LH 사태에 관한 환부는 확실히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공급부지 확보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지역에 따라 유동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역세권 범위가 350m로 된 것을 500m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4월에 발표하기로 한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연기된 것에 대해선 "2~3개월 늦게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투기가 우려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발표하는게 낫다"며 "발표 다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 2~3개월 늦어진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존 공급대책 추진에 대한 의지와 방안을 드러내면서 노 후보자의 역할이 새로운 정책 마련보다는 기존 정책의 원만한 추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노 후보자는 국토부 업무와 관련한 후보자가 갖춘 역량을 언급해달라는 지적에 "부동산과 국토부 업무는 종합적인 사안을 검토해야 하는 일이며 국회·각 부처·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며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며 현안을 다룬 경험이 있고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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