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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미정' 택배노조 파업 결의…업계 "절차 무시한 불법 파업"

기사등록 :2021-05-07 17:11

업계 "교섭 요구·노동위 조정신청 등 절차 무시한 불법행위"
노조, 쟁의권 있는 기사만 참여키로…"업계 인식 문제"
업계는 추가 요금 부과 어렵다는 입장…"언덕·빌라촌은 어쩌나"
저상차 건강 피해 등 정부 대응 관건…노조 "주말 상황 볼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파업을 결의했지만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배송 차질은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업계의 대응을 지켜본 뒤 다음주 쯤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는 교섭 요구 등 파업 전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는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배송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배송갈등' 택배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택배노조는 7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77.0%로 가결됐다"면서 파업 돌입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부분 파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05.07 kilroy023@newspim.com

업계 "쟁의권 확보 절차 안거쳐" vs 노조 "쟁의권 있는 택배기사만 파업 참여"

7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6일 전체 조합원 6404명, 유효 투표권자 5835명 가운데 5298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률 77%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다만 노조는 파업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주말 동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면서 택배사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택배업계는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관계법상 파업을 결의하기 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한 뒤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거쳐 쟁의권을 얻어야 하는 사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는 쟁의권을 갖기 위한 교섭 요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쟁의권이 없는 상태여서 불법 파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업계에 수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와 택배사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이 문제를 놓고 한 달 이상 지나도록 업계가 나오지 않고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 사태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 역시 이런 상황을 감안, 사측과 교섭 중이어서 쟁의권이 있는 택배기사 2000여명만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체 노조원 6400여명 가운데 약 30%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개별 배송이 중단된 택배상자들을 쌓고 있다.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 업계 "참여율 낮아 파업해도 배송 차질 적을 것"…노조 "고용부·국토부 최근 움직임 기대"

업계는 참여율이 높지 않은 이번 파업의 특성상 배송 차질 등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이 참여하지 않는 등 참여율이 높지 않다. 투표 찬성률도 예전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을 보면 이번 파업의 명분이 약하다는 의미"라며 "파업이 아니라도 택배노조 조합원은 신선식품 등 까다로운 택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차질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추가 요금 부과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노조는 고덕동과 같은 택배차 출입 금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별도 요금을 받아 실버 택배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언덕이나 빌라촌 같은 곳과 비교하면 고덕동 등 저상 차량이 들어가는 지역은 근무 환경이 낫고 수입도 훨씬 높다"며 "추가 요금 부과 없이도 택배기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경쟁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 차원의 대응도 요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고덕동 문제 관련 최근 움직임 보이고 있어 주말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실을 통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저상 차량 관련 근골격계 질환 유발을 인식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토부 역시 이번 사태 관련 대화하는 자리를 가지겠다는 얘기를 노조 측에 전달한 만큼 조만간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 결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지상에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는 단지 입구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택배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해 지하로 다니라고 통보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손수레나 저상차량이 노동 강도를 높여 건강권을 위협하는 만큼 택배사와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해당 대리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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