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경제

기재부, 내년도 예산안에 '부처간 협업예산' 대폭 확대…"인센티브 부여"

기사등록 :2021-05-13 10:00

"오는 5월말까지 관련예산 요구서 작성·제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예산사업을 공동으로 기획·집행하는 '협업예산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지었다.

헙업예산제도는 관계부처가 TF팀을 구성해 예산사업을 공동 기획·요구·집행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관련예산을 패키지로 묶어 별도 예산심사 절차를 거쳐 편성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29 yooksa@newspim.com

협업예산제도는 지난 2021년도 예산편성 시 처음 도입됐다. 당시 기재부는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글로벌 백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12대 협업예산과제를 선정하고 관련예산을 30% 이상 대폭 증액편성 한 바 있다.

이번 2022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협업예산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중점협업 예산과제를 17개로 확대해 ▲자영업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 ▲R&D 인력의 육성 사업 ▲국산 백신개발 등을 신규과제로 추가한다.

또한 범부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협업예산에 대해서는 예타사업 우선선정, 신규사업 우선배정 등이 주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17개 협업예산 과제별로 각각 협조부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즉시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오는 5월말까지 관련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