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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美 하원의원 "한미정상회담서 北 인권 부각 안 돼 실망"

기사등록 :2021-05-27 08:51

애틀린택 카운슬·동아시아재단, 정상회담 평가 화상대담 개최
윤건영 민주당 의원 "한반도 상황 특수성 이해해야"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는 화상 대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 안 돼 실망스럽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미국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25일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관해 열린 한미정상회담 평가 화상대담에서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이 "향후 북한 인권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진지한 정책 논의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해왔다"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문재인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 지도부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는 피하려고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어느 정도 상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진전은 핵 개발을 중단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북한에 계속 압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렛대"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화상대담에 함께 참석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충분히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과 여전히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 내 인권 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인권 문제와 비핵화 문제 사이 현명한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진행되는 계기를 조성했다"며 "두 정상이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같은 기존의 북미, 남북 합의를 계속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향후 북한과의 논의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조태용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다"며 "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정책적 합의에 이르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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