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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2차 추경 논의 급물살…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울며 겨자먹기'

기사등록 :2021-06-01 16:07

"늘어난 세수로 재원 마련"…이달중 2차 추경 논의 시작할듯
與, 보편 지급 주장…전문가 "인플레 우려, 신중히 결정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당초 추경 편성에 회의적이던 정부도 세수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하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였다.

여당에서는 하반기 내수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정상황을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다시 한번 정치권과 정부의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與, 2차 추경 공식화…세수 증가에 재원마련 낙관

1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당은 하반기 2차 추경 편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사태 이후 여섯번째 추경이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다섯번째가 된다. 

2차 추경 논의는 어느 정도 예견돼온 수순이다. 올해 초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7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더 걷힌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의미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이 더 걷혔다. 연간세수는 정부가 지난해 예측한 세입예산보다 17조원 이상 많은 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 세수 8조8000억원을 재원으로 충당한 바 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서 기재부도 일방적으로 반대하기는 힘든 모양새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당의 의견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2차 추경 검토여부에 대한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여건 변화와 하반기 재정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선별 vs 보편 논쟁' 재격돌 예고…재정 건전성 악화 '부담'

2차 추경의 윤곽은 기재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시기를 두고 여당과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릴 확률이 높다.

여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공식화했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봤을 때 최소 15조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담이다.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38.1%였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올해 말 48.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4.22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2차 추경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백신 유급휴가 비용 등이 겹쳐지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기재부가 과도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7개월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당·정의 재정중독을 견제할 제동장치가 없는 셈이다.  

여당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오는 8월에서 9월 사이로 예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년 대선을 의식한 지나친 재정지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표상으로 봤을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것 같지만 이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대부분"이라며 "만약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여전히 힘든 상황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총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며 "물가 우려가 어느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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