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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279조원 규모 '중국 견제법' 가결

기사등록 :2021-06-09 15:2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산업법안을 통과시켰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2500억달러(약 278조8500억원) 규모의 '미국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다.

법안은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기술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향후 5년 간 국립과학재단 및 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 대한 과학 연구·개발(R&D) 지원금 1900억달러, 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에만 520억달러가 투입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는 20억달러가 배정됐다.

미 상원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50의석씩 확보하고 있는데 이처럼 초당적으로 법안이 가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양당 모두 우려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진단했다.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 문턱을 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발효된다.

보안용 철장 넘어 보이는 미국 연방 의회의사당. 2021.05.28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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