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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200만원 선고…군수직 상실 위기

기사등록 :2021-06-10 18:20

[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문 군수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이자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돈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는 등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문준희 합천군수가 10일 오후 2시 30분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법1호 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6.10 news_ok@newspim.com

그러면서 "피고인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보다는 기부로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지난 A씨로부터 2014년, 2018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군수는 재판에서 "A씨에게 돈은 빌렸지만 대가성이 없었고 업자에게 어떠한 특혜를 준 일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문 군수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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