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전국

제주 신공항 예정지 '부동산 불법행위' 다수 적발

기사등록 :2021-06-10 20:06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성산읍 일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하고 공유지 훼손, 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 분류 및 실거래가 변동 추이.[도표=제주도 자치경찰단] 2021.06.10 mmspress@newspim.com

자치경찰단과 행정시가 공조해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반은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의심지역을 수색하는 한편,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도별 임야 및 보전지역의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허가부서, 측량업체 등과 현장 합동 실황 조사와 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지가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유지 무단점용(5건), 불법 개발(2건), 불법건축물 등 기타 위반(4건)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는 공항예정지로부터 7km 떨어진 다랑쉬 오름에 인접한 토지 1만550㎡를 지난 2019년 7월에 20여억 원에 매입해 2개월 동안 인접 임야와 분할, 합병 등을 통해 12m 도로로 연결시켜 지가를 상승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공유지 및 타인 토지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A씨 토지는 훼손 전 대비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평균 3만8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상승해 20억여 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여원으로 올라 당초보다 380% 상승한 77여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여파로 제주 신공항 사업예정지 사전 정보 유출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지치경찰단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