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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LH·마사회·산업인력공단 등 21곳 '낙제점'…기관장 4곳 해임건의

기사등록 :2021-06-18 15:39

석유공사·농어촌공사·국립생태원 도 '미흡'
동서발전·한수원·수자원공사 등 23곳 '우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아주미흡(E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미흡(D등급)'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투기사태가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D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우수(A등급)'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6.18 yooksa@newspim.com

평가결과 총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3개 기관이 종합등급 '우수(A)'를 받았다. 이어 '양호(B)'는 52개, '보통(C)'는 35개, '미흡(D)'은 18개, '아주미흡(E)'은 3개로 평가됐다.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은 없었다(아래 표 참고).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아주미흡(E)을 받았다.

이어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LH 등이 미흡(D)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국립생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미흡(D)을 받았다.

정원이 300인 미만인 강소형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미흡(D)을 받았다.

반면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6개 기관은 우수(A)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1개 기관이 우수(A)를 받았다.

강소형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우수(A)를 받았다.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06.18 204mkh@newspim.com

공운위는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아주미흡(E)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다.

아울러 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실적부진 6개 기관과 한국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중대재해 발생 12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던 LH는 지난 2020년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결과 확정 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한다. 수정 후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향후 윤리경영의 평가 내용과 기준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현재 3점)을 대폭 확대하고 위법·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에서 0점 처리한다.

이번 평가의 등급분포를 보면 양호 이상(A·B) 비율과 미흡 이하(D·E) 비율이 지난 2019년도 평가에 비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 평가에서 1개에 그쳤던 아주미흡(E)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3개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실적을 평가했다. LH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평가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평가'를 강조함과 동시에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도 공공기관 감사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06.18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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