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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 5차 재난지원금 지방비 582억원 분담비율 논의

기사등록 :2021-07-21 09:39

시 5:5·자치구 8:2 주장…시장·구청장 회의서 결정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방비 분담비율을 놓고 5:5, 8:2 두 가지 카드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16회 시구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구비 분담비율 등을 논의했다.

20일 제16회 대전시-5개 자치구 정책협의회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1.07.21 rai@newspim.com

정부가 추경을 통해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인 국민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을 8:2로 정한 가운데 지방비 중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전시는 52만6000세대가 지원 대상이며 총 291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사업비 중 지방비 582억원을 시와 5개 자치구가 분담해야 한다.

시는 5:5 분담비율을 자치구는 8:2의 분담비율을 주장했다.

5:5로 분담할 경우 시와 5개 자치구가 각각 291억을 분담한다. 8:2의 비율로 정하면 시가 465억을 5개 자치구가 117억을 책임져야 한다.

재정여건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시구예산부서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시장 구청장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지원금 확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규제개혁 추진'도 논의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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