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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대부업법 위반 127건 적발

기사등록 :2021-07-22 09:55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했다.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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