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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기본소득, 청년 연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지급"

기사등록 :2021-07-22 10:59

기본소득 정책 구체적 청사진 제시
"기본소득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23년부터 국민 1인당 연 25만원을 소멸형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이를 임기 내 연간 1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19~29세 청년에게 보편기본소득 외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화성=뉴스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삼성전자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1.07.20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우선 대통령직속 기본소득위원회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라며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원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전면 시행은 어렵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하여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 기본소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 최종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라면서도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며 차기 정부 임기내에는 청년에게는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우선 19~29세 청년 약 700만명에겐 보편기본소득 외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학습 및 자기 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형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2회로 시작하여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10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참고했다"고 했다. 

재정구조개혁과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연간 25조원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해 25조원을 추가 확보하고,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신설 등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차기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으로 시작한다.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차기 이재명정부 내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치인은 전인미답의 땅이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상처를 감수하며 길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한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방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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