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정치

이낙연 "암 경험 여성 고용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공제할 것"

기사등록 :2021-07-22 12:29

암 경험 여성 일상 회복 돕는 '사회복귀 국가 책임제' 공약
'일·치료 양립', '아이 돌봄 지원',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스핌DB]

이 전 대표는 우선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독일은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혜택를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번째로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유방암 환자의 50% 이상은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는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