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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05조 '슈퍼예산' 전망…코로나 장기화 여부 관건

기사등록 :2021-07-30 16:09

두 차례 추경으로 올해 총 예산 605.6조
"내년 예산, 올해 총 예산과 비슷한 수준"
문 대통령, 홍 부총리에 확장 재정 주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이 605조원 안팎의 규모로 전망된다. 다만 올 하반기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된다면 예산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지출 예산으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을 합한 규모인 600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코로나 이후 6차례 추경 116.6조…올해 총예산 600조 돌파 

정부는 지난해에만 1~4차 추경으로 66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1000억원, 4차 7조8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본 예산 512조3000억원과 합산한 총 지출 예산 규모는 579조1000억원이다. 4차례 추경으로 인해 늘어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5%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총지출 예산은 올해 본 예산 555조8000억원을 23조3000억원 넘어섰다.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3000억원(디지털 뉴딜 7조9000억원+그린 뉴딜 8조원+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 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올해도 민생지원,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을 이유로 1~2차 추경을 통해 49조8000억원을 증액했다. 1차 추경 14조9000억원, 2차 추경 34조9000억원 등이다.

특히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178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도 마련했다. 여기에 손실보상지원법 시행에 맞춰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피해회복지원 자금을 편성해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합한 올해 총지출 예산은 605조6000억원으로 이미 6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가 가기 전 한 차례 더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올해 총지출 예산은 600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내년 예산 600조 가시화…코로나 상황 장기화 변수 

코로나 상황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도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내년 예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선은 이번 2차 추경이 연말까지 진행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편성한 만큼, 국회 최종 예산 심의를 기점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 역시 "지난해 이뤄진 네차례 추경으로 총 지출액이 올해 본 예산을 크게 넘어섰다"면서 "올해도 두 차례 추경으로 이미 600조원을 넘어선 만큼 내년 예산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장기화 여부가 예산 편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기 재정지출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07.30 jsh@newspim.com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 재정지출 규모는 589조1000억원(전년대비 6.0% 상승)이다. 2023년에는 615조7000억원(4.5% 상승)으로 600조원을 넘어서고, 2024년에는 640조3000억원(4.0%)으로 600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연평균 증가율은 매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9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 심사, 예결특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정부예산안을 12월초 최종 확정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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