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사회

박범계 "'징계 조사 착수' 변협, 시대 역행 공감 어려워"

기사등록 :2021-08-06 10:05

"대자본 종속 우려? 로톡 현재 수준이 그만한 규모인지 모르겠다"
'이재용 가석방' 규정 위반 논란엔 묵묵부답…"절차대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변협과 로톡 간 갈등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변협도 자체적으로 공공 플랫폼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만큼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가 국민, 특히 법률 소비자들의 접근권과 선택권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변협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야지 그것을 역행하려 한다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제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변협 측이 반대 이유로 삼고 있는 '거대 자본 종속' 문제와 관련해 "대자본에 대한 종속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로앤컴퍼니)의 현재 수준이 과연 자본 종속을 얘기할 만한 규모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치면 변호사 시장 내에서의 힘의 우열 관계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로톡에 가입했던 변호사가) 많이 빠져나가서 한 3000명이 채 안 된다고 한다. 안타깝던데 그런 정도의 자본금, 매출액 규모로 자본 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개선 사항과 관련해 소위 별점 주는 것, (이를 통해 플랫폼상) 위로 올리는 것 등이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로톡 측에) 개선 용의가 있는지 (법무과장을 통해)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전날인 5일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440여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그간 로톡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 사태에 대해 "변협이 징계 절차를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변협 입장에 반대의 뜻을 밝혀온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한편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 예비심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먼저 조회해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 해당 논란에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이 재판 중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단순 실수라고 보느냐', '관계기관 의견은 보고받았느냐', '검찰의 추가 기소(가능성)도 있고 시민단체의 반대 분위기도 있는데 입장은 무엇이냐' 등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시민단체에서 면담 요청도 했는데 응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 소관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대로 진행돼 왔다"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광복절 가석방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는 오는 9일 예정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