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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대출규제·공급확대까지' 치솟는 집값 잡기 총력...실수요 부담 '확대'

기사등록 :2021-08-26 15:14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대출상환 이자 늘어 실수요자 부담
부동산 유동자금 줄어 주택 매수세 감소 가능성
공급대책 속도 및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심리 더 줄어들 듯
저금리 기조 여전하고 개발호재, 규제완화 기대감에 급락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주택시장에도 투자 기대감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위해 대출규제에 나선 데다 이번 기준금리까지 인상돼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규모 공급대책까지 쏟아내고 있어 기준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상황이고 개발 및 정책적 호재가 많아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 대출이자 부담 커져 매수세 감소...추가적인 집값 상승 부담

한국은행 금통위가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자 이자 부담으로 주택 매수세가 줄어들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는 2.74%,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4% 수준이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선반영하면 4%대 진입도 멀지 않았다.

올해 1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8조9000억원이다. 이중 7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돼 기존 대출자뿐 아니라 신규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금리가 0.25%p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이자가 총 3조원 정도 증가한다.

현재 신규로 대출을 받기도 힘들다. 지난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1금융권 40% 적용)가 도입됐고 추가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주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도 일부 중단된 상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 낮은 이자를 활용하는 주택구매와 자산투자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투자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상승이 단기보단 점진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됐지만 여전히 1% 이하의 저금리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오는 10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 상승할 공산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온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 당장 집값이 하락하기보다 거래량과 상승률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매수세 줄이자" 정부, 공급확대 총력...집값 급락은 제한적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기계대출 부실 우려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한 전국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주요 공급 방안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도 빨라진다. 작년 8·4 대책에서 발굴한 신규택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끝내고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 도심 18곳에서 계획한 물량만 3만2000가구다.

주요 입지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문정 미매각 부지(6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400가구)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이다.

최근에는 사전청약 확대로 '공급 시그널'에 한층 힘을 쏟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1년여 동안 사전청약 물량을 10만1000가구 추가로 실시한다. 민간사업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다양한 평형·브랜드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기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사전청약 예정인 물량이 6만2000가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다. 2021.08.24 yooksa@newspim.com

이처럼 대규모 주택공급이 본격화할 경우 기존 주택시장에 몰리던 수요가 분산돼 집값 오름세가 둔화할 수 있다. 여기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집값이 조정될 것으로 정부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이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주택공급을 제외하고 도심 역세권,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등은 소유자 동의 문제로 지체되는 사업장이 상당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속도를 낸다면 집값 오름세를 일정 부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물량부족, 규제완화 기대감, 개발호재 등으로 급격한 집값 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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