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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기부 받고도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늑장…기재부 예타 '발목'

기사등록 :2021-09-02 15:47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예산 1년새 반토막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2일 새벽 총파업 문턱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합의 내용 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노조가 요구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안을 정부가 제때 이행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4+3개소 건립…내년 예산 불과 266억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새벽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개소를 설립하고, 3개소를 추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4개소에 더해 2개소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확정 및 내년도 설계비·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하고, 그 외 1개소(제주권)는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합의문에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2021.09.02 photo@newspim.com

정부는 내년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관련 예산으로 총 266억원을 편성해 놨다. 내년 착공 예정인 호남·중부·경남권 등 3개소와 2023년 착공 예정인 경북권 1개소 등 4개소 공사비 등으로 243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23억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1개소 공모(설계비) 비용으로 쓰인다. 올해 국회에서 공모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초 질병청이 권역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  

다만 내년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예산은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는 관련 예산으로 466억원이 편성돼 추진 중인 4개소에 대한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사용됐다. 일각에서는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에 거품이 많았기에 내년 예산을 일부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부처 요구를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4개소 건립 사업이 국회 예정처 등으로부터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불용, 이월 등)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사업기간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비 5000억 기부 받고도 '허송세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양측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외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사업 추진도 합의했다. 당초 목표 시일인 2026년 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산 확보 및 총 사업비 조정 등을 재정당국과 합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 의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예산(설계비 등) 2억5000만원과 의료원 현대화사업 예산 10억원이 삭감됐다. 설계비 없이는 당장 내년 상반기 설계 용역 발주가 어려워진다. 병원이 들어설 서울 중구 미군 공병단 부지 매입금도 당초 계획했던 3710억원의 절반 수준인 2108억원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 노정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 키를 쥐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은 지난 4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써달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7000억원을 기부했다. 이중 5000억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기부한 돈이다.

당초 국립중앙의료원은 공병단 부지로 의료원을 신축·이전하면서 음압병상 100개, 전체 80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 사업비 596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여기에 삼성이 기부한 기부금을 활용해 판을 더 키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천문학적 규모의 기부금이 들어오자 기재부가 발목을 잡았다. 2016년 사업 추진 당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 줬는데 바뀐 상황을 반영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는 통상적으로 1년 가까이 소요된다. 일정대로라면 2026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물건너 간 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에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의 예타 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공공병원 건립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기초로 예타를 면제해 주는 게 산업 특성상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면서 "국무총리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책임을 지기로 한 만큼 조만간 부처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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