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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카카오, 일회성 면피 대책일 뿐…구체적 내용 빠졌다"

기사등록 :2021-09-15 13:51

"대부분의 골목상권 잠식, 매출 낮은 사업만 철수"
"근본 문제는 혁신 가장한 과도한 국민 이용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쏟아지는 갑질 비판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일부 사업 철수와 소상공인 지원 기금 3000억원을 마련하는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회성 면피 대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의 안에 대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겪는 중소상공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라면서 "막강한 플랫폼을 이용한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kh10890@newspim.com

송 의원은 "미용실,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네일샵 등 대부분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꽃, 간식, 샐러드 배송 사업만 철수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카카오의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을 가장한 소상공인 생태계 위협과 편의를 앞세운 과도한 국민 이용료"라며 "일회성 면피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와 함께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실태 및 상생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구체적 조치가 더욱 지속돼 국내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T 공룡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기술혁신을 막는 장애요소"라며 "문어발 사업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시장진입 방해를 구두 경고를 넘어선다. 카카오 역시 이런 비판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대표는 "혁신의 가면을 쓴 독과점이 이어지면 혁신의 싹이 잘리고 성장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며 "김범수 의장의 일부 사업 철수 계획과 소상공인 기금 조성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폐지하고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을 접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했다. 택시기사용 유료 요금제는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대폭 대리고 대리기사 수수료는 0~20%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조성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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