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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그후 1년…박범계, 전국 실무자 화상 회의 개최

기사등록 :2021-09-15 15:00

"수많은 피해자 여전히 고통…가슴 아픈 현실 마주"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실무자들 경각심 가져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일선 실무자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대책을 논의하는 화상 회의를 가졌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N번방 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상 세미나를 통해 일선의 실무자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수사, 공판, 교정, 보호관찰 등 형사사법 대응 체계 전반을 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검찰·법원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원활히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협력해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및 일선 법원 판사 등과 함께 실태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 사건은 그동안 가상세계의 실체없는 행위 정도로 여겨져 온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더 음성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공유하는 한편 박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검찰청 검사, 일선 법원 판사 등 실무자들과 함께 대책을 고민한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성착취물 오늘도 유포 중(딥페이크 및 불법 합성 범죄 유형, 스토킹성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어디에서 발생하나-제2의 N번방들(더욱 음성화되면서 보안이 강화된 디스코드, 다크웹 등으로 이동)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유포되나(금전거래, 자료 교환 등 불특정 다수 또는 개인간 유통 방법) ▲디지털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여성의 타자화, 성범죄 근절 운동 조롱)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 마련과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 순위에 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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