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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육 공약 발표 "양육수당 월 30만으로 인상...육아휴직 3년"

기사등록 :2021-09-15 15:32

15일 국회 소통관서 보육 공약 발표
수요 맞춤형 풀패키지 육아지원 등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육아에 대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육아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육아의 어려움과 일자리 단절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보육 공약을 발표하고 ▲영유아 보육·초등 돌봄 육아지원 정책 ▲인공지능(AI) 기반 우리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공원 속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정책을 피력했다. 

특히 가정양육수당(만 0세~만 2세)을 월 30만원으로 인상, 만 5세 전면무상보육 실시를 내건 점이 눈에 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이날 보육 공약 발표에는 캠프 참여 인사인 이종배 정책총괄본부장, 김현숙 고용복지정책본부장, 윤창현 경제정책본부장이 함께 했다.

윤석열 캠프가 발표한 보육 정책은 출산 이후 초등학생 때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정부지원과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조성까지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육아휴직을 엄마·아빠 각각 1.5년, 총 3년으로 확대하고 한부모지원 증명서 발급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긴급보육에 필요한 어린이집·유치원의 시간제 보육반과 주말·야간연장 보육반 운영을 확대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또 0세부터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상된 가정양육수당과 기존의 아동수당 10만원 및 지자체 평균수당을 합치면 영아 1인당 월 50만원 수준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영유아, 만 5세, 초등으로 단계를 세분화해 원활한 보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아이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 방과후학교포털, 우리동네키움포털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관련 정보 플랫폼이 복잡하게 분산돼 있다. 

뿐만 아니라 윤 후보는 "낙후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에 실망한 부모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만 5세 전면무상보육과 단계적인 어린이집·유치원 일원화 과정에서 놀이공간 확대, 리모델링,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공원어린이집 등 획기적인 모델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리 직속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및 특사경 도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특사경, 지자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지자체 아동학대 예방 전담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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