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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5만건…전체 대상의 78% 지급"

기사등록 :2021-09-15 15:15

"지급기준은 사람 아닌 가구기준…전국민 83.7% 지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코로나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전날 기준 25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체 대상자의 78%를 지급했는데 이의신청 건수는 25만건"이라며 "가구분할문제, 건강보험료 관련 소득기준 문제가 전체 이의신청의 70~8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이의신청은 40만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민의 88% 지급이 아닌 83.7% 지급에 그친다는 지적에 "지급기준은 가구를 기준으로 했다"며 "3~4인 가구 요건 안되면 지급을 못받으니 사람기준으로 보면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감사 성격이라기 보다는 최상위계층, 고소득자를 제외한 아래 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지출에 비해 우리나라 지출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선진국 간 피해규모, 지원양상이 다르고 코로나 환자 치명률, 경제피해 정도, 성장률이 다 다르다"며 "복지지출 성숙단계에 놓인 선진국과 우리 상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정부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년간 6번 했는데 역사에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그것을 감안하면 재정규모, 복지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지출구조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재정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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