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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보이스피싱 예방책이 유튜브 영상 제작?

기사등록 :2021-10-05 12:45

20대 이하 피의자 다수가 하부 조직원
"전단 인력·예산 편성해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이하 청년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방책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모집을 주의하라는 안내 영상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1만2588명으로 20대 이하 연령은 5068명으로 40.2%에 달했다.

이어 30대 이하 2562명(20.3%), 40대 2241명(17.8%), 50대 1998명(15.8%), 60대 643명(5.1%), 70대 이상(0.6%)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이후부터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연령별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이 붙잡은 피의자 대부분은 하부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부 조직원은 1만431명이고 조직 상선은 308명이다. 오 의원은 붙잡은 피의자 대부분이 20대 이하 하부 조직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1.10.05 ace@newspim.com

문제는 보이스피싱 예방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모집에 대한 주의 영상'을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범죄가 늘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20대 이하가 많다"며 "경찰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시급한데 이제 겨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안내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차제에 예산을 편성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청년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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