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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경찰 사건 처리 평균 두달…"수사 역량 강화해야"

기사등록 :2021-10-05 12:31

사이버 수사 107.9일…살인 등 강력수사 59일
"사건 적체 없도록 수사 인력 확충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력이 중요해진 가운데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갈수록 길어져 1건당 두 달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올해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62.4일이다. 2017년 43.9일에서 지난해 56.1일을 기록한 후 사건 처리 기간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사건 처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서는 사이버 수사 분야다. 2017년 66일에서 올해 107.9일로 4년 사이에 40일 넘게 늘었다. 지능수사는 93.8일, 경제수사는 78.9일, 강력수사는 59일, 여성 대상 성범죄나 아동 학대 등 여성·청소년 수사는 55.4일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1.10.05 ace@newspim.com

시·도경찰청 간의 사건 처리 기간 편차도 컸다. 올해 세종경찰청의 사건 처리 기간은 83.6로 가장 길었다. 반면 광주경찰철은 50.8일로 가장 짧았다.

한 의원은 "올해는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경찰청은 사건 적체와 수사기관 간 증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 인력 충원과 책임수사관제 확대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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