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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기사등록 :2021-10-05 16:54

카카오톡 친구 추천 유도해 신분증·계좌번호 등 빼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에 대한 이용이 중지된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과 카카오는 이날부터 범죄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톡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메신저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카카오는 뉴스와 쇼핑, 송금 및 결제, 게임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카카오톡이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도록 한 뒤 신분증 촬영 사진이나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 또 원격조정 앱 등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가로채 범죄에 사용한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거나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자금을 이체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46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5.5% 증가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범죄에 연루된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를 카카오에 요청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카카오는 '글로벌 시그널'과 '톡 사이렌' 등 친구가 아닌 이용자가 보낸 링크에 대한 이용자 주의 환기 조치를 했으나 범죄 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계정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카카오톡 지갑 [사진=카카오] 2021.04.05 iamkym@newspim.com

서영교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하루 피해 건수가 100건, 피해금액이 20억원 넘게 발생한다"며 "피해자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 중지로 추가적인 범죄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의 계기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피싱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7000억원에 달한다"며 "경찰도 심각하게 생각해 올해 초부터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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