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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행안위, 인천경찰청 질타..."강력범죄자 관리 소홀·기강 해이"

기사등록 :2021-10-12 22:3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12일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찰청의 업무 소홀과 소속 경찰관들의 범죄 및 비위 행위 등 기강 해이에 대해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인천경찰의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인천 중부경찰서는 올해 1분기 강력범죄 출소자 56명에 대해 정보 수집을 하지 않거나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강력범죄자는 살인 1명에 성폭력과 강도 각각 3명, 절도 24명, 마약사범이 25명이었다.

또 "논현경찰서도 강력범죄 출소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경찰청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은 강력범죄자 등 관리 대상자가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한 때부터 2∼3년간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인천 지역 경찰관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와 비위,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같은 당의 양기대 의원은 "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21명 중 71.4%(15명)가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을 받았다"며 "중대한 비위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다 보니 경찰이 경각심을 못 느끼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5월 술에 취해 처음 본 여고생을 뒤따라가 "술 한잔하자"며 대화를 시도한 경찰 간부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인천 경찰의 기강 해이와 관련, "지구대 경찰관이 동료 축의금을 훔쳤고 음주 추태로 붙잡힌 경찰관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청장은 "심려를 끼쳐 청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주로 음주로 인한 복무 위반 사건이 많은데 신임 경찰관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교육을 해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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