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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정쟁(政爭)'을 위한 서울시 국감은 없다

기사등록 :2021-10-14 10:02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달 19일 2021년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첫 국감이다. 시장이 된 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났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 부동산 규제완화 등 국회가 감사해야 할 현안은 상당수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번 국감이 정책감사가 아닌 정치싸움에 함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오 시장의 시정운영을 놓고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 논란이 다시 한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광연 사회문화부 차장

발단은 지난달 13일과 1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공언한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1조원의 민간지원사업 지원금이 비정적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한 후 "전임시장이 만든 조례나 지침 등으로 '대못'을 박아놔 잘못된 것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다"며 고 박 전 시장을 직격한바 있다.

여당은 이를 의도적인 '박원순 지우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고인을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정치적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오 시장을 둘러싼 파이시티 의혹까지 재소환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중이다.

반면 야당은 이 기회에 고 박 전 시장이 주도했던 주요 사업들을 모두 점검해 이른바 '시민단체 커넥션'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고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미뤘던 전임시장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강행한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서울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국감이 아님 박원순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뭐가됐든 서울시정이 아닌 각자의 이익을 위한 정쟁(政爭)이 난무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오 시장의 남은 임기는 약 8개월. 가뜩이나 짧은 임기를 감안하면 이번 국감은 지난 6개월을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준비해도 부족할 중요한 분기점이다. 여전한 코로나19와 폭주하는 부동산을 생각하면 더욱 절실한 시간이다. 여야가 케케묵은 정쟁이나 일삼을 시기는 더더욱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감에서 정치싸움을 기대하는 시민은 없다. 서울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면 국감은 그 주인을 위해 얼마나 시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를 펼칠 자리가 아니다. 더 이상 정쟁을 위한 국감은 없어야 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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