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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윤석열 추가 입건

기사등록 : 2021-11-08 11:46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를 추가 입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전 총장을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수사2부로 배당됐다.

썸네일 이미지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2021 제5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1.06 pangbin@newspim.com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월 7일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가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들 가운데 윤 전 총장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24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주요 비위 혐의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같은 달 26일 대검엔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해당 의혹은 대검 감찰부가 맡았다가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