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11 14:33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일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종전선언의 형식, 내용에 관해 미측과 최근 아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이 보도됐는데 진전이 있었던 게 맞나'라고 묻자 "그렇다. 큰 원칙에 합의했고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그걸 통해 비핵화 달성, 평화 정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와 미국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종전선언이) 미국과 한국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미 간에 잘 조율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다시 질문하자 "한미 간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을 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간에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추진해가려면 여러 과정이 남아 있어서 제가 예단해서 조기에 된다거나 그런 말을 드릴 입장이 아니다"며 "시기는 특정해 예상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에 비해 종전선언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미국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단계가 종전선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와 의견이 일치돼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미측과 좀 더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공급 부족 사태가 있었던 중국산 요소수 수입 문제와 관련,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요소수 문제와 관련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엄중한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말기 레임덕으로 공무원들이 사실상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 내 모든 부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총점검이 필요하다"며 "중국에 위치한 여러 공관에서 (요소수) 문제에 대한 기업의 애로 사항 접수한 이후부터 조금 더 심각성을 갖고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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