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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文정부 5년, '국민과의 소통 약속' 얼마나 지켜졌나

기사등록 :2021-11-16 09:57

'광화문 대통령 시대' 무산...각종 소통 약속도 안 지켜져
이철희 "항상 욕심만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소통 정부'로 기억될까, 아니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불통 정부'로 남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임기 막바지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건 늘 해야 되는 것"이라고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청와대라는 데를 들어와서 보니까 항상 욕심만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또 있긴 하던데 아마 내년 저희가 5월 9일까지 임기니까 선거가 본격적으로 여야 간에 격돌이 벌어지기 전에 한 번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대화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방역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말씀을 국민에게 보고 드리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 발언처럼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유독 소통을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불통 정부'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는 '소통 정부'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문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불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박근혜 정부의 폐해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시대의 화두는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비롯해 '국민과의 소통'을 유독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니 국민들의 왕래가 잦은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언제든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문 대통령의 포부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좌초됐다.

유홍준 당시 광화문대통령시대 자문위원은 2019년 1월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백지화를 선언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외부로부터 개방적인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 경호나 의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정부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 파기선언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경호와 의전이 엄청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또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며 "이제야 경호와 의전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인가"고 지적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이렇게 백지화됐다.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소통'과 관련된 구체적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적인 국민과의 소통방법이다. 임기를 6개월 남긴 현재 실행 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키지 못했다. 물론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는 공약이 물거품이 되면서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행보를 하지 못했다는 핑계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광화문 대통령이 아니어도 의지가 있다면 실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대언론 기자회견 역시 합격점을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을 찾아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을 직접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곧바로 노출하면서 기자단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는 대통령이 수시로 기자실에 들러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문 대통령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를 제외하곤 춘추관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기자회견 횟수를 비교하며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가 더 많다고 주장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씌운 것치고는 더 나아진 것은 별로 없었다.

대언론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한 가지 나아진 점은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기자단이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청와대에 알려졌고,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행태는 사라졌고 기자들이 손을 들면 대통령이 지목하는 형태의 기자회견이 이뤄졌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이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질문을 하고 싶은 기자가 많아 기자당 하나의 질문만 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대통령의 답변이 부족할 때 추가 질문을 통해 적절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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