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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야 의원 전원에 메시지…"기본주택법 심의해달라"

기사등록 :2021-11-17 16:10

"기본주택 관련 4개법 치열한 심의 요청"
"청년 희망 돌려줄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여야 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을 심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정기국회 기간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및 매타 버스 (매주 타는 민생 버스) 제1차 보고식에 참석 머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5 kilroy023@newspim.com

현재 기본주택 제도화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안)' 등 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이 후보는 서신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5조의 내용을 인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 국민의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며 정기국회 내 기본주택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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