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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재명-윤석열의 대장동과 본부장 그리고 검찰

기사등록 :2021-11-18 16:37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수사팀은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서울중앙지검>

"선거 때까지 저희가 이걸(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 본선(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김진욱 공수처장>

김연순 법조팀장

내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초동'은 그 어느 때보다 대선 정국의 중심에 서 있다. 수사 관련 검찰의 이례적인 공식 입장이 나오는 가 하면 공수처에선 사건 피의자인 검사와 연일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수시기관의 익숙치 않은 모습은 유력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 발표와 행보보단 연루 의혹이 제기된 수사 상황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이다.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수사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윗선이 있다"고 답하는 등 어떤 대선 변수보다도 파급력이 크다. 민간사업자 3인방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가져가며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 목소리도 높다. 최근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소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윗선' 수사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법적 책임 여부 규명이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 뿐 아니라 부인과 장모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고발 사주' 의혹 등 공수처는 의혹 사건 총 4건에 대해 윤 후보를 수사 중이다. 특히 '고발 사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윤 후보도 대선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사 대상이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양 수사기관은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후보자 본인 혹은 가족에 대한 수사 결과와 소환 등에 따라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 후보가 모두 양 기관의 수사를 불신하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최근 공정 수사, 중립 수사를 외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과 각 진영으로부터 '편파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신속·공정한 수사로 '검찰 주도 대선'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현재로선 이게 최선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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