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18 17:35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각 부처가 고유의 행정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으로 다른 부처를 통제하는 상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예산 (집행) 기능을 다 갖는게 100% 옳지 않다"며 "특정 현안 때문이 아니라 기재부가 각 부처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 집행 기능을 제한할 만큼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주장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등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폭 넓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초과세수가 19조원이나 발생했다고 하기에 지금까지 피해받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피해 업종의 최저 보상 기준과 지원액을 올려서 엄청난 피해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보전받기를 요청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