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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제전문가 61.5%, 노동이사제 도입시 기업경쟁력에 악영향"

기사등록 :2021-11-25 11:00

'노동이사제 도입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44% "공기업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0명 중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응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28.0%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33.5%는 '기업 경쟁력에 다소 악영향'을 줄 것이라 답했다. 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 중 60% 이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사진=경총]

경총은 "이러한 결과는 우리 경제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는 57.0%에 달했다.

경총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인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 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90%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44.0%가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노동이사제가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4.0%에 그쳤다.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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