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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목) 석간 리뷰

기사등록 :2021-11-25 14:18

문대통령 "20년 전 차별금지 기본법 안돼...인권 선진국 과제"
BTS 병역특례 쉽지 않네…軍 "공평 고려해 신중할 필요 있다"
김종민 "윤석열에 내 입장 이야기했다. 알아서 해결하기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이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내 원자로를 재가동 중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4일(현지시간) 상업 인공위성이 전날 영변 핵단지 내 5㎿e 원자로를 촬영한 사진 분석 결과 발전시설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게) 내 입장을 얘기했다"며 "더이상 물러나지 않으니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문제 등이 그것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양보하지 않고 있어서 김종인 없는 선대위가 출범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군인권 옴부즈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예비역 여성군인들과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간담회를 갖고 "군인권 옴부즈맨 같은 것을 도입해 민간영역에서 언제든 제한없이 병영 내 인권 조사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선대위 인선 갈등을 놓고 "후보보다도 후보 측 인사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자극하는 언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1.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차별금지법 만들지 못해 한계...인권국가라기엔 갈 길 멀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잇따른 데이트폭력 사건에 文 "여성 안전이 사회 안전"/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성과 남성의 삶은 맞닿아 있다"며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상대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지켜내는 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의용, 日겨냥 "가해자의 진실 부정과 역사수정은 부끄러운 일"/이데일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언급하며 "가해자가 진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역사를 수정하거나 생존자가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려 부끄러운 행동이 잊히기를 바라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겨냥한 발언이다.

BTS 병역특례 논의에… 軍 "신중할 필요" 사실상 반대 입장/세계일보
군 당국이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8노스 "북한 영변 핵단지 5㎿e 원자로 가동 징후 추가 포착"/경향신문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내 원자로를 재가동 중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4일(현지시간) 상업 인공위성이 전날 영변 핵단지 내 5㎿e 원자로를 촬영한 사진 분석 결과 발전시설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28명 늘어…"12월 말 장병 부스터샷 시행"/KBS
국방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계룡에 있는 육군본부에서 7명이 확진됐고, 서울과 경기 파주, 오산, 시흥, 강원도 춘천, 철원 등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종인 "윤석열에 선대위 입장 명확히 전달…알아서 해결하기 기다릴 것"/뉴스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게) 내 입장을 얘기했다"며 "더이상 물러나지 않으니 (윤석열 후보가)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대위라는 걸 운영해보면 가급적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군 성추행에 인권 옴부즈맨 도입 제안…"제한없는 인권조사"/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군인권 옴부즈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예비역 여성군인들과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간담회를 갖고 "군인권 옴부즈맨 같은 것을 도입해 민간영역에서 언제든 제한없이 병영 내 인권 조사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尹 "일본문제 정치이용 안해" vs 李 "日 종전선언 반대땐 입장표명"/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대일관계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친일·반일 프레임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반면, 이 후보는 "일본이 종전 선언을 반대한다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며 지적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 기조를 이어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재명이 윤석열 40번 때린 사이... 윤석열은 문 대통령만 공격했다/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격 타깃이 엇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맞상대인 윤 후보를 집중 조준한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공격을 받아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다. '공격의 삼각관계'인 셈이다.

윤석열 "1분 1초 아껴야"…이준석 "선거는 후보 무한 책임"/매일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선대위 인선 갈등을 놓고 "후보보다도 후보 측 인사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자극하는 언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주호영 2100만원, 나경원 3500만원…종부세 재검토는 셀프 절세"/중앙일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정해 공개하며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셀프 절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공직자 재산공시를 분석한 결과라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를 3300만원, 주호영 의원은 2100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안대응TF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시가가 15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 대치동 건물을 보유 중이다. 상업용 빌딩은 공시지가 80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김 의원이 보유한 빌딩은 공시가가 이를 초과해 해당 빌딩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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