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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으로 명예훼손" vs 기자 "의견 불과"

기사등록 :2021-11-25 16:18

한동훈, 경제지 기자 상대 1억원대 위자료 청구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검찰 수사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자신이 '엘시티'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한 경제지 기자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한 부원장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한 부원장 측 대리인은 "피고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2개와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장 기자 측 대리인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그 정도 액수로 산정될 수 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1억원의 위자료 청구액에 대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했다.

한 부원장 측은 또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를 했고 현재 의정부지검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장 기자 측은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면 추가 서면을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부원장 측에 당시 한 부원장이 근무했던 부서와 직위, 각 권한에 대해 시기별로 나눠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 3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다.

당시 한 부원장 측은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 기자를 경찰에 형사고소하고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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