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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자체장 당선인, 인수위 활동 법적 보장

기사등록 :2021-11-25 16:38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가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 직 인수위 설치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6.07 wideopen@newspim.com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 또는 관행에 따라 단체장 취임 전 인수위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차이가 컸다. 이에 32년만에 지자체법을 전면 개정해 단체장직 인수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각 지자체에서는 실정에 맞는 인수위 조례를 마련해 향후 지자체장 당선인 결정 이후 활용함으로써 시정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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