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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신용카드 공제율 20%로 상향"

기사등록 :2021-11-25 16:55

소득공제 일몰시기, 2023년까지 1년 연장
도서·신문·공연 사용분 소득공제 10% 상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로 상향해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기를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파구 주요 아파트 단지 가격 분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배 의원은 현행 15%에 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20%로 추가 상향했다. 그는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 30%에 비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토록했다.

아울러 현행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토록 했으며, 현행 30%로 적용되던 소득공제율을 40%로 10% 추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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