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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탈원전, 문재인 정부 무지가 부른 재앙"

기사등록 :2021-11-26 12:03

"향후 보전액 1조원 훌쩍 넘을 수 있어"
"손실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것 모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탈원전을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 지칭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특히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앞줄 가운데), 이준석 당 대표(오른쪽),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윤 후보는 "그렇게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아직 최종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에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래놓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권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월성 원전 1호기를 멈춰 버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번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력기금의 당초 사용 목적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재원 마련이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그런데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해버렸다"며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 데 쓰는 일이다. 한마디로 탈원전 책임 면피용 시행령 개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과 같은 실정(失政)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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