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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네이버·카카오 수수료 공개 의무화…적정성 여부도 점검"

기사등록 :2021-11-28 13:15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모든 수수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열네번째 공약으로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며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라며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공개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은 해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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