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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청소년까지 확대하나…오늘 오후 정부대책 주시

기사등록 :2021-11-29 11:29

위중증·사망자 증가에 오미크론까지 설상가상
식당·카페 추가 적용…유효기간 6개월로 제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29일 방역강화대책을 발표한다. 그간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방역수준을 강화할지 논의해 왔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방역지표가 급격히 악화하자 의료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험도를 재평가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확정한다. 당장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시설 확대, 유효기간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확대 방안 중 하나는 현재 성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먹거리 골목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날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이 풀렸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2021.11.01 pangbin@newspim.com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식당·카페를 추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생업시설인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 정부가 손실보상 패키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돌파감염 방지 등을 위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제한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우선 60대 이상 추가 접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76.9%로 코로나19 위험도 긴급평가 기준인 75%를 넘어섰다. 29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629명·사망자 32명이다.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가 닷새 연속 600명대를 유지하며 의료 대응 여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커졌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 의료분과 일부 위원들은 사적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일시 규제로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해야한다고 주문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후퇴하는 정책은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후퇴를 쓰기는 쉽지 않다"며 위드 코로나의 지속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령층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1월까지 방역패스 확대와 유효기간 도입으로 버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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