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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오해 많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기사등록 :2021-11-30 08:40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의 핵심 정책, 기조 변화는 아냐
"90% 국민, 내는 것보다 받는 것 많다…이해하면 동의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대표공약인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채널A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ej7648@newspim.com

이 후보는 "기본소득토지세의 경우 90%의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금 정책이기 보다 분배정책에 가깝다"라며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면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정책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 후보는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국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국토보유세 신설은 기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이 후보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여기서 생기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신 이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지금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이 증세로 받아들여지면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 후보의 실용적인 면모를 강조하면서 중도층을 유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과도한 폭락이 오히려 걱정되는 국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정점인 상태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중도층 이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로 확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점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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