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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에 추경 보상까지'…소상공인 영업피해 회복 '올인'

기사등록 :2022-01-06 08:48

6일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신청 가능
다음달까지 3조2000억원 지원 완료 예정
최대 30조원 추경·손실 보정률 상향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6일부터 100만원을 지원하는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돌입할 뿐더러 다음달 초까지 방역지원금 지급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30조원에 육박하는 신년 추경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12.31 yooksa@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말 중기부는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모두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방역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7일 우선 대상인 35만개사를 대상으로 1차 지급에 나섰다.

온라인 상으로 신청을 하는 만큼 인터넷 폭주 등을 막기 위해 중기부는 5차 지급까지 분산했다. 

이후 3차 지급(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은 오는 17일부터, 4차 지급(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은 24일부터 진행된다. 5차 지급(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은 다음달 10일부터다. 

방역지원금의 핵심은 신속 지급이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한다는 점이 원칙이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나 전년 대비 매출 감소분을 산정한 뒤 지원해줬다. 방역지원금은 당장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제한다는 데 초첨이 맞춰지다보니 당장 지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소상공인은 "대선 이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렵다는 점을 계속해서 호소해왔다"며 "가게 문을 닫은 뒤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광명=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04 photo@newspim.com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의 요구에 화답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하며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 보다 재정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전이라도 추경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에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25조~30조원 규모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한 말과 일치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야당 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해관계를 떠나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문을 닫은 뒤에야 무슨 소용인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 역시 추경 검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 등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점검하고 판단해 추경 편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차 손실보상에 대한 보정률 상향에 대한 여지도 남아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기존 80%로 단정지은 것이 아니고 추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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