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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거리두기 2월6일까지 3주 연장…밤 9시·모임제한 6명"

기사등록 :2022-01-14 09:02

사적모임 제한 4인→6인 완화
소상공인 추경 설 이전 국회 제출
속도·효율 방점 둔 대응체계 재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은 현재 4인에서 6인으로 다소 완화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 설 전에 국회에 제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적용시간은 17일부터 설연휴가 끝난 이후인 2월6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김부겸 총리는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도 요청했다.

김 총리는 "한달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소상공인들께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시면서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이에 더해 병상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다"고 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런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도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겠다"며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특별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합리화,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며 "설 연휴를 포함한 방역대책, 추경 추진계획, 오미크론 대비 방역체계 개편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중대본 회의 후에 국민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주 평택 건설현장 화재로 소방관 세 분이 돌아가셨고 며칠 전 광주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붕괴사고가 일어나 아직도 실종자를 찾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화재와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겨울철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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