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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정부 소상공인에 '숨통' VS 소상공인 찔끔 완화 '분통'

기사등록 :2022-01-14 11:31

사적모임 제한 4명→6명 소폭 완화
손실보상 선지급·설 이전 추경 박차
소상공인 체감할 수 있는 방안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다소 확대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의 영업에 다소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소상공인은 분통을 터트렸다. 영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원수 확대가 2명에 불과해 '찔끔 완화'라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설 연휴로 인해 전국민의 대거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 방역패스 기준 역시 상당부분 종전 수칙이 유지됐다.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됐으나 정부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설 연휴로 인해 내수 시장에서 여러모로 명절 특수 등이 기대되나 엄중한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사적모임 규모가 소폭이지만 늘어난 만큼 영업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손실보상 선지급, 방역지원금 지원,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재정 지원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설 전까지 추경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밤 서울 영등포동에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항의하며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는 오늘부터 영업이 금지된 밤 9시 이후에 가게 불을 끄지 않고 자정까지 켜놓는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소상공인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이 설 명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접종률도 올라갔는데 여전히 상황은 크게 다를 게 없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늘린 것 역시 성에 차지 않는다는 반응도 포착됐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기본 테이블이 4인 기준으로 돼 있는데 6명이 된다면 결국 한 테이블은 2명의 공석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차라리 사적모임 인원을 늘려주겠다면 8명까지는 해줘야 빈 자리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겨우 2명 더 늘려도 소상공인의 체감 효과는 낮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추가로 살필 뿐더러 시장에서 예측가능한 방역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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