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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특례시장 지방분권법 개정 건의…서영교 위원장 면담

기사등록 :2022-01-14 14:3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14일 오후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현재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왼쪽) 14일 오후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법 개정안 조속안 처리를 요청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1.14 news2349@newspim.com

지난해 11월 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기존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9건 외에 추가로 핵심사무 16건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무 중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등 앞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 결정을 내린 사무 7건이 포함된다.

이에 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 확보과정에 쐐기를 박고 항만·물류정책 자주권과 지역산업 육성 권한 등 필요로 하는 특례를 대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 중이나 오는 21일 자치분권위원회(본회의)에서 진행될 나머지 6건의 이양심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2월 임시회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특례시가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며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모델인 특례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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