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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예산 삭감으로 안심소득 지연, 시의회 도와달라"

기사등록 :2022-01-14 17:07

예산 74억원 중 53% 삭감, 시범사업 지연
거듭된 시의회 대립에 피로감, 협치 호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삭감에 따른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4월이 아닌 7월에 시작할 수 있게 됐다. 6개월치 예산과 9개월치 예산은 천지차이"라며 "제가 6월에 재선이 안되면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시킬 목적으로 예산을 6개월치만 반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01.12 kimkim@newspim.com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모델이다.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계획을 세운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안심소득이 서울시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대선공약이며 오 시장의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5년(지원지간 3년, 연구기간 5년)이 걸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올해 편성예산 74억원 중 52%를 삭감했다.

오 시장은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안심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인정한 사업이다. 민생복지는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니다. 마음을 열고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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