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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서 제동걸린 방역패스…청소년 백신 접종 5000명대 '뚝'

기사등록 :2022-01-17 15:33

지난 4일 이어 14일 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인용
백신 매일 2만~4만명 접종했지만, 5000명대로 떨어져
방역당국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침 유지 입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독서실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는 청소년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의 안전성 논란에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교육부의 13~18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집계에 따르면 접종 대상 청소년 전체 276만8101명 중 217만6655명(78.6%)이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까지 접종한 청소년은 184만465명(66.5%)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독서실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내일부터 해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및 안심콜 체크인을 하고 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백신 접종 아동·청소년 규모는 지난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이후 두드러지게 줄어들고 있다. 실제 지난달 법원의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하루 백신 접종 학생 규모가 매일 2만~4만명이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있었전 지난 4일 이후 신규 백신 접종 인원은 전날 대비 절반 수준인 1만4087명으로 크게 떨어졌고, 이후 70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이후 새로 백신을 맞는 청소년 규모도 크게 줄었다.

1주일 전인 지난 11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아동·청소년은 전날보다 8364명 늘어난 214만3248명(77.4%)이었다. 이어 1차 백신 접종률을 기준으로 12일은 6600명(누적 214만9848명), 13일은 5708명(누적 215만5556명), 14일은 5664명(누적216만1220명) 이었다. 이날 1차 접종 인원은 지난 14일보다 1만5435명 늘었지만, 같은 주말을 집계한 지난 10일 1만8129명보다는 적었다.

백신 접종률 하락으로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다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높여 2022학년도 신학기 정상등교를 추진하려는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에 이어 14일에도 법원이 서울 지역 학원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도중 백신 접종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해 접종률을 높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이날 방역당국은 오는 3월 교육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에서의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방침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4일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항고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규모는 줄지만, 확진자 비중은 25%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학습권과 관련된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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