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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중대재해 인식 대전환 필요…'알박기' 인사 아냐"

기사등록 :2022-01-18 15:48

검사장 외부 공모 논란 일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인사 외부 임용 공모와 관련해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알박기 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사장 외부 공모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05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외부 인사 발탁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글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1일 취임 이후로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을 수십차례도 넘게 강조했다"며 "테스크포스도 만들고 토론회도 하고 재해 담당 전문 검사들과 논의도 했다"며 "사고는 줄지 않고 무죄는 속출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현실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 역량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이론들, 재판부에 대한 설득 논리, 종전의 양형 실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양형 기준 설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관련된 수사 전문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다. 외부 공모를 통해서 적임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갈 것이다. 한번 기다려봐 달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알박기 인사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알박기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인 17일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을 통해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법무부 공고가 나가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내정자를 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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