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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부 차관 "추경 위한 적자국채 발행, 시기별 균등배분"

기사등록 :2022-01-18 16:09

기재부,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30년 초장기 선물 도입…시장변동성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이뤄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조달 마련을 위해 국고채 추가 발행분을 시기별 균등배분해 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첫 추경 예산 14조원 중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발행 예정인 국고채는 기존 166조원에서 최소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주재한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 중인 14조원 규모 추경 재원 마련 방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충북 오송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방문, 스마트돌봄·요양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1.18 photo@newspim.com

안 차관은 "추경 재원 조달에 있어 국고채 추가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고, 전년도 이월재원 우선활용 등을 통해 추경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 차관은 내년도 안정적 국채발행 및 시장관리를 위해 ▲국채공급 체계화 ▲국채수요 확대 ▲국채시장 인프라 정비 ▲국채 지원체계 개편 등 4대 핵심과제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응, 거시·재정여건 등을 반영해 연물별 최적 발행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국채 최적 발행모형'을 구축한다. 

또 개인의 국고채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국채법 개정안(국회계류중) 통과도 추진한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승시 안정적 투자수단인 물가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한다.  

시장변동성 완화를 위한 30년 초장기 선물도 신규 도입한다. ▲국채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 ▲발행 시뮬레이션 ▲조기경보시스템 기능 등을 탑재한 국채관리시스템도 올해 중 구축한다. 

국채발행한도 승인기준을 총액기준에서 순증기준으로 전환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추진과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국채연구자문단' 체계화 등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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